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- 정부형태·선거·사법·헌법재판제도

- 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t24b1km4_FQ

✔ 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, '선거연령 18세' 조항 신설

✔ 총리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 반대, 이중권력 돼 국정운영 어려워져 

✔ 국회 비례성 강화, 20대 총선 민주·새누리 합산득표율 65%, 의석 점유는 80%

✔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 

✔ 평시 군사재판 폐지 

✔ 법관 자력 갖지 않은 사람도 헌재 재판관 될 수 있게  

✔ 대통령 헌재 소장 임명조항 삭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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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.....문정부 진짜 멋있다. 최고...